[인권의 유형]
○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적, 피부색, 성, 인종, 종교, 사상에 의해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노예로 삼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문 역시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 시민 · 정치적 권리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권리의 유형은 시민․정치적 권리이다. 18세기 말에 나오기 시작하여 가장 먼저 국제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시민적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정보통신, 혼인 선택, 명예, 명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적 취득권, 재산 소유권, 종교․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습니다. 이것은 알권리, 정보접근권을 포함하며,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입니다. 경제적 권리로는 노동 즉,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적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권리로는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먹을 음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기본적으로 삶을 꾸릴 적당한 곳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이 있습니다. 문화적 권리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생활 참여, 저작권, 문화향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 · 절차적 권리
법적 권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에 의해 통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때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법적 권리, 절차적 권리, 규범적 권리라고 합니다. 법 절차적 권리는 개인이 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적법절차의 권리가 있습니다.
* 출처 :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2006
[의무의 유형]
○ 존중의 의무
존중의 의무는 개인들로부터 권리의 향유 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들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삼갈 것을 국가에 요구합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보호의 의무
인권침해는 국가당국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저질러집니다. 보호의 의무는 이들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국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핵심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호의 의무는 ① 어떠한 개인이나 비국가행위자(초국적기업 등)에 의한 권리침해를 방지할 것, ②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를 유인하거나 자극하는 동기가 되는 것을 피하고 근절할 것, ③ 장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 등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 실현의 의무
개인은 실업,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적 생활을 개인적 노력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현의 의무’란 이런 때 국가가 자기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기본적 필요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언뜻 보기에 실현의 의무는 경제․사회적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고문의 금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찰 및 법 집행 공무원을 적절히 훈련시키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법원과 판사 등에 대한 투자를 요구합니다. 즉, 실현의 의무는 모든 인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목표로 그것을 위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를 말합니다.
* 출처 :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